(사)한국보험법학회

제36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4년 5월 26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36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황진자 팀장(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

▷ 조성극 변호사(법무법인 지현)

사 회 및 토 론

■ 만찬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

황 진 자*

Ⅰ. 서론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보험 수요의 지속적 증대로 이어져 현대사회에서의 보험은 점차 생필품에 준하는 상품의 위치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인데다가 보험계약자의 자발성보다는 보험권유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방문판매와 같이 전통적인 대면방식에서 전화권유판매, 홈쇼핑판매, 온라인판매 등과 같이 비대면방식을 통한 판매방식이 다원화되고, 보험상품도 일반 보험상품에서 변액보험과 같이 금융형 상품이 늘어나다보니 소비자는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여러 가지 판단상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

최근 개정 상법에 의하면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로 명시의무에서 설명의무로 바뀌고,  ‘약관 미교부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서 3개월 이내로 2개월이 연장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배포된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라고 하였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의 불완전판매로 보험 가입을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보험계약법인 상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약관미교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경우 등을 “불완전판매”로 칭함.

문제는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나 중도해지시 불완전판매 사실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원 피해사례를 분석해보면 보험소비자가 약관 미교부, 중요사실 미고지 등 사업자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지한 경우는 전체 계약의 12.1%로 나타났다.

결국 현행 상법 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취소 기간을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고 하나,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허위과장 광고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의 법과 비교 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험 불완전판매 및 허위과장 광고 현황

1. 상담·피해 추이 및 현황

(1) 연도별 현황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품목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상담건수의 증폭에는 여러 소비자단체의 상담업무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통합된 것이 일부 반영됨.

〔표 2-1〕연도별 보험 피해구제․상담 접수추이

(단위: 건)

구분(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상담	피해구제	상담	피해구제	상담	피해구제
2007	4,285	617	3,714	509	7,999	1,126
2008	4,338	362	4,174	244	8,512	606
2009	5,470	442	6,018	325	11,488	767
2010	12,324	710	8,817	426	21,141	1,136
2011	11,478	407	10,150	473	21,628	880
2012.11	9,580	629	8,012	371	17,592	1,000
계	47,475	3,167	40,885	2,348	88,360	5,515

＊2010년 이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포함) 자료임

＊2010년부터 품목변경으로 인하여, 상담건수에서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건강(암, 기타질병)보험, 종신보험, 통합보장보험, 단체보장보험, 교육보험 품목을 포함하여 통계.

＊2010년부터 품목변경으로 인하여, 상담건수에서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여행자보험, 기타민영보험 품목을 포함하여 통계.

(2) 피해유형별 현황

보험의 피해유형은 크게 보험 체결단계, 보험 유지단계, 보험금 청구 등 보험 종료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보험 체결단계에서는 계약서 등 교부의무, 계약 주요내용의 설명의무,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등 보험판매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유지단계에서는 보험 계약의 실효 및 이에 따른 부활, 계약변경,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모집인의 횡령, 보험료 납입 변경 요구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 지급단계에서는 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련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7.1.1～12.31 우리원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보험 1,126건에 대해서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보험체결단계에서 36.0%(405건), 보험유지단계에서 7.8%(88건), 보험지급단계에서 56.2%(633건)로 나타났다.

〔표 2-2〕보험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			생명 보험	손해 보험	계
보험 체결 단계	보험이 마음에 들지않아 청약철회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6	3	9(0.8)
	불완전판매	보험 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37	12	49(4.4)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7	8	15(1.3)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미고지한 경우	19	20	39(3.5)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89	22	111(9.9)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48	11	59(5.2)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	7		7(0.6)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대해 설명등을 하지않은 경우		52	52	104(9.2)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12	12(1.1)
보험 유지 단계	부당하게 계약변경을 권유한 경우		9		9(0.8)
	실효 및 부활		33	20	53(4.7)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8		8(0.7)
	모집인 보험횡령		7		7(0.6)
	보험료 지급방법 등 기타		11		11(1.0)
보험 지급 단계	보험금 산정 등		284	349	633(56.2)
계			617	509	1,126(100.0)

2.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현황

2007.1.1. ～ 2007.12.31. 우리원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전체의 24.9%에 해당하는 28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에  대하여 기본적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이유별

불완전판매 사유로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39.6%, 약관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가 21.1%, 보험 계약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청구이유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보험 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49(17.5)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5(5.4)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미고지한 경우	39(13.9)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111(39.6)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59(21.1)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		7(2.5)
계		280(100.0)

(2) 인지시기별

불완전판매로 계약되었다는 인지시기를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14일 이내”인지한 경우가 0.7%, “14일 초과 30일 이내”에 인지한 경우가 3.9%, “30일 초과 90일 이내”인지한 경우가 7.5%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한 소비자의 87.8%가 90일을 지나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불완전판매 인지 현황

(단위: %)

구분	14일이내	14일초과 ~ 30일이하	30일초과 ~ 90일이하	90일초과 ~ 1년이하	1년초과 ~ 3년이하	3년 초과	계
계	2 (0.8)	11 (3.9)	21 (7.5)	67 (23.9)	89 (31.8)	90 (32.1)	280 (100.0)

(3) 불완전판매 유형별 처리 실태

불완전판매 280건중 금융감독원에 이중 접수되어 처리중지된 69건을 제외한 211건을 대상으로 처리 결과를 보면, 취소로 처리하여 전액 보험료 환급을 해준 건은 33.9%, 무효로 처리한 건은 8.5%,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처리된 건이 13.3%로 나타났으나,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와 입증의 곤란으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43.6%로 나타났다.

한편, ‘약관 등 미교부’는 93.3%, ‘보험자필 미서명’은 77.5%로 처리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단정적 고지’는 14.6%로 처리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5〕불완전판매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처리완료				처리불가	계
	취소	무효	손해배상 등	소계
보험 계약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13	17	1	31 (77.5)	9 (22.5)	40 (100.0)
약관 및 청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2		2	14 (93.3)	1 (6.7)	15 (100.0)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미고지한 경우	8		7	15 (50.0)	15 (50.0)	30 (100.0)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38	1	12	51 (66.2)	26 (33.8)	77 (100.0)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2		5	7 (14.6)	41 (85.4)	48 (100.0)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한 경우			1	1 (100.0)		1 (100.0)
계	67 (33.9)	18 (8.5)	28 (13.3)	119 (56.4)	92 (43.6)	211 (100.0)

3. 소비자 불만사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1) 보험 자필 미서명

보험은 추상적 상품이다 보니 보험판매에 따른 계약서 서명이 다른 일반상품 판매와 비교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자필 미서명 관련 소비자 불만은 보험판매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서명)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화권유판매 등 통신판매에서 녹취록이 서명을 대신하다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 가입의사도 명확하지 않은데 보험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서명(동의) 없이 가입된 경우

○ 신청인은 2004.12.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아 가입유지 중 2007.3.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니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자동이체 계좌로 보험료가 인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에 보험회사에 가입사실 없음을 알린 후 가입 시 녹취를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녹취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바, 계약 취소 및 납입 보험료 환급을 요청함.

<사례2> 서명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인출된 경우

○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가 보험 방문판매 모집인의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신청인의 승락없이 보험을 계약하였음.

○ 신청인은 본인의 통장으로부터 보험료가 일방적으로 인출되어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을 거절함.

<사례3> 자필서명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일방적으로 인출된 경우

○ 피신청인쪽에서 먼저 본인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위해 전화하였으며, 상담 후 음성 녹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음.

○ 피신청인은 보험 가입을 위해 서류상의 자필서명도 필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택배로 발송하였음.

○ 신청인은 전화 상담만 하였지 본인의 서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99,750원이 출금하여,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계약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음.

2) 약관 및 청약서 등 미교부

보험계약은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의 보장 내용 등 조건을 기재한 보험 청약서, 보험 약관, 보험 증권의 교부는 계약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약관 등 미교부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청약서나 약관 등을 받지 못하다보니 보험 가입이 된 사실을 몰라 보험 청약철회나 취소 기간을 지나친 경우도 있고, 보험판매원이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하여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약관 및 청약서가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된 경우

○‘06.3.27  보험회사 텔레마케터로 부터 전화가와 ○○카드 고객들의 건강체크를 한다며 신청인의 건강상태 문의 후 보험가입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은 운전 중이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 보험청약서를 보내주면 확인하고 가입여부 결정을 한다고 했으나 보내오지 않음.

○신청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는데, ‘06.8. 신청인의 카드로 보험료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음.

○신청인은 너무 바빠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06.10.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함.

<사례2> 약관 등 교부가 지연된 경우

○신청인은 2007.1.26. 알토란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 50만원 납부 유지해왔음.  그런데 보험증권,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이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도 교부가 지연되어 동년 4.9. 해지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취소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서  보험금 환급을 거절하고 있음.

(2) 설명의무 위반

1) 중요사실의 불고지

중요사실의 불고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약관 및 보험설명서 등은 받았지만 보험판매원이 계약당시 불이익한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하였다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것을, 불이익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報告 「消費者契約法 解說」2000.6. 12면

중요사실 불고지의 예로는 변액보험을 권유함에 있어 보험료 중 사업비용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 투자된다는 사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보험료를 설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 감액시 손해를 본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모집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였더라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하면, 보험회사는 취소 기간이 지났고, 소비자가 주장한 내용이 약관 및 청약서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거나 중요 내용에 속하지 않기에 계약 취소 요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사업비용 설명하지 않은 변액 연금 계약 취소 요구

○ 신청인은 2006.6.30. 매달 80만원씩 납부하는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였음.

○ 최근에 지급한 보험료의 10%정도가 사업비용(신계약비+위험보험료)+운용수수료+수탁수수료로 운용되는 것을 알았음. 계약당시 보험설계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비 공제 내역은 중요설명내용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절함.

<사례2> 보험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연금보험 계약취소 요구

○ 신청인은 2006.1.26. 개인 용무차 ○○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직원이 소득공제 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연금저축상품을 구입하였음. 계약 당시 은행 직원은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금 등 보험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저축인줄 알고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였음.

○ 신청인은 은행직원이 저축상품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대한 차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을 하였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이 상품에 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취소를 거절함.

<사례3> 보험료 감액 납입시 손해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변액보험 계약취소 요구

○신청인은 보험판매원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신청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해도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월 50만원을 납부하였음.

○ 2년이 지나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월 20만원으로 감액하여고 하니 기존에 낸 3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함.

○신청인은 보험판매원이 보험 가입시 처음부터 위의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월 50만원씩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하지를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중요내용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함.

<사례4> 펀드인 줄 알고 가입한 보험 계약 취소 요구

○신청인은 2006.8.21. 가입당시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체결하였던 금융상품이 펀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임.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니 설계사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약서 상단에 '보험청약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험종류/계약사항에 보험기간, 보험료 기재, 품질보증이행에 대한 동의 등에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계약 취소를 거절함.

2)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은 진실 또는 진정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은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고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결론을 내린다.

일본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報告 「消費者契約法 解說」2000.6. 10면

우리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특정 병이나 장애등급에 한에 보장되는 것을 모든 병에 보장된다고 과대 설명을 하거나 보험기간, 대출조건 등 보험 조건을 다르게 말한 경우 소비자들은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한다.

이에 보험회사는 취소 기간이 지났고, 보험 판매원이 말한 사실이 약관 및 청약서를 보면 당연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사 보험판매원이 사실과 다르게 구두 설명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례1> 요실금 등이 계약시와 달리 보장이 안 된 경우

○ 신청인은 8년전 생생여성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요실금 수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함.

○ 보험 가입당시 보험판매원은 요실금 및 맹장수술도 보장된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함.

<사례2> 보험기간이 다르게 체결된 경우

○신청인은 2004.10.25. 2년만 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면 고이율이 보장된다고 하여 우체국 적금을 해약하여 일시납으로 9,000만원을 납입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년이 지난 시점인 2006.11. 만기금 수령을 위해 확인하던 중, 최초 일시납 상  황이 아닌 월납(1,670,000원)으로 계약되었고, 2년이 만기가 아닌 종신형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사례3> 언제든지 인출 감액가능하다고 한 경우

○ 신청인은 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언제든지 인출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결혼자금 목적으로 피청신청인에게 2005.11.18. 변액유니버셜보험을 2006.7.7.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험금을 인출하려고 보니 보험설계사가 한 말과 다르다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사례4> 약관대출 금액 잘못 설명한 경우

○ 신청인은 2004.4.26. 가입당시 월 50만원씩 18회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액의 90%를 중도인출 할 수 있고, 중도인출 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음.

○ 2006.4.26.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바 설계사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6.11.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니 불입액의 90%가 아닌 해약환급금의 90%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고 함. 약관 대출을 그대로 실행하던가 계약 취소를 요구함.

<사례5> 사실혼인데 영업소장 과실로 보험 보장된다고 한 건의 이행 요구

○ 신청인은 1996.10.15.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한던 중 영업소장이 사실혼인데도 보험이 보장된다고 하여 자신을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로 배우자(ooo)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1997.3.31. 로얄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06.12. 종피보험자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음. 가입당시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가입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가입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청구함.

<사례6> 모든 보상이 다된다고 설명

○ 신청인이 2004.12.22. 피신청인과 무배당종신보험 계약을 체결당시 모집인은 산행중 다리만 삐긋하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도 모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약관에 명시된 종류 또는 등급에 따른 수술비만 지급하는 보험임을 알게 되었음.

○ 이에 계약취소를 하려고 하니 피신청인은 모집인이 보장내용을 과장되게 설명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신청인 모집인의 행위에 신청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약서 또는 보험증권상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유형으로써 수술비 및 입원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보험청약서에 신청인이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취소를 거절함.

3) 약관의 중요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

단정적 설명은 장래에 있어 불확실한 변동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원래 곤란한 사항에 사업자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이다.

일본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報告 「消費者契約法 解說」2000.6. 11면

우리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연 최저 8% 보장’, ‘50만원씩 7년간 납입하면 1억 보장’등으로 보험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이나 팜플렛에 “실제 배당금은 예시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소비자가 계약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연 최저 8% 보장

○ 신청인은 2006.11. 피청구인과 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가입당시 연 최저 8%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5년 후 원금과 이자 모두 환급가능 설명 받았으나 사실과 다름을 알고 2회차 보험료 인출 전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보험료가 인출되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사례2> 50만원씩 7년 납입하면 1억 보장

○ 신청인은 2006.12.5. TV홈쇼핑을 보고 연복리의 혜택이라는 말에 피신청인의 (무)스탠바이유니버셜저축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유선으로 설명받은 사항은 "50만원씩 7년을 납입하게 되면 만기시 1억"이 지급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확인한 바,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함.

<사례3> 배당금 1,400만원 지급

○ 신청인은  1991.1.24. 피청구인의 영재교육보험 계약을 체결 유지하여 2007.1.24.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보험금을 확인하여 보니 1,275만원만 지급한다고 함. 가입당시 만기보험금 이외에 가입설계서에 "+1,400여만원"의 수기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에는 "만기시 배당금 1,400여만원 지급 예정" 이라고 적혀 있음.

○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나 보험증권에 배당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설계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회피함.

<사례4> 가입 3년후 원금지급 된다고 한 경우

○ 신청인은 2005.4.25. 조흥은행에서 피신청인의 홈테크보험에 꺽기로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3년 납입 후에는 원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나 확인하여 보니 잘못된 설명을 받았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3) 적합성 권유 위반

적합성 권유란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변액보험 등에 있어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원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은 월 100만원씩 받는데 변액보험료로 월 150만원씩 권유하는 등 소비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 모집인의 수당 등에 치우쳐서 보험을 가입시킨 피해가 발견되고 있다.

<사례1> 한달 80만원 받는 사람에게 월 보험료 160만원 상품 권유

○ 신청인의 부는 월 80만원씩 받는 월급쟁이인데 보험설계사가 재정설계에 따라 월 160만원씩 평생 보험료를 납입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음.

○ 신청인의 부는 2년만 납입하면 보험금을 받는 줄 알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평생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을 알고 혼절한 상태임.

○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함.

<사례2> 월 150만원 운동선수에게 월 100만월씩 10년간 납입 상품 권유

○ 신청인은 운동선수이고 월급은 150만원 정도이고 선수생활은 5～6년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임.

○ 그런데 모집인이 신청인에게 2006.6.11. 18개월 납부 시 원금보장이 되며, 3년 이후 수익이 25%발생되는 적금이라는 상품 설명듣고 보험에 가입하였음.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적금인줄 알고 해약을 하려고 하니 10년간 납부하는 변액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었음.

○ 신청인이 운동인이어서 선수 생명이 짧고, 월급이 150만원 정도여서 경제적 능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모집인이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보험가입시의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어 계약 취소를 요구함.

4. 허위과장광고 사례

(1) 라이나생명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라이나 생명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은 사망보장보험으로서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3억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 후 2년 이내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시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하는데, 이 또한 광고상에서는 ‘가입 후 1년 이내’로 표기되고 있다.

또한, 3억이란 보장금액은 최대 가입금액으로, 주계약의 가입금액과 특약 선택 여부에 따라 보장금액이 축소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지가 부족해 보이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란 안내도 현재 안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 보험이 어느 연령이나 사망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통해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상에는 “라이나는 월 63,000원으로 사망 시 3억여원을 보장합니다”라고만 적혀 있는 문구이다.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라이나는 월 63,000원으로 80세 이전 사망 시 3억여원을 보장합니다”라고 광고 문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라이나생명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2) 차티스 ‘명품장제비보험’

차티스 ‘무배당 명품 장제비 보험 1106’은 유사상조보험으로 80세 이전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원이 나오고, 그 사망보험금으로 제휴된 상조업체에서 장례를 치루는 상품이다.

본 상품의 광고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험료 산출기준과 보장내용으로, 해당광고에서는 상해사고로 사망시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면, 상해사망은 상해1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장내용도 전문등반, 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소비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80세 이전에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의 종료로 인해 장제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 장제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면, 사망시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현재의 표시문구는 보통의 소비자가 주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를 읽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되었다.

〔그림 2-2〕차티스 ‘명품장제비보험’ 신문광고

Ⅲ.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 비교

1.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계약당시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은 받았지만 보험보집인 등이 중요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단정적으로 고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 경우 우리 법제는 다음과 같다.

<표3-1> 중요내용 설명 및 허위광고관련 현행 법제

법제	내용
상법제638조의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 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방문판매법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현행 법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약관 및 청약서를 받았지만 보험판매원이 중요내용에 대하여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하여 소비자가 오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상법 성립일로부터 3개월, 표준약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또한 위 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소비자는 중요내용에 대해서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받았음을 입증해야되고, 설사 보험설명서에 “모집인에게 약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들었다”는 문항에 확인 서명을 한 경우 소비자는 그 계약 취소 권리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소비자가 보험판매원이 약관과 다른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일정기간(상법 성립일로부터 3개월, 표준약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알았을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로 인한 취소, 민법 760조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기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성시 법적으로 보험판매자의 고의성을 필요로 하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현행 방문판매법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물품을 구입시 그러한 사실을 안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법보다 훨씬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보험은 방문판매법 이나 전자상거래법의 법 적용 제외 품목으로 되어있다.

2. 일본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노후보장의식과 고금리투자를 지향하는 성향이 높았고 생명보험의 세대가입율이 90%대에 이르는 시장성숙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상품으로 시장을 확충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6년 도입당시 호조를 보인 변액보험 판매는 1988년부터 투신상품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급등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테크 일환으로 장래에 예상되는 막대한 상속에의 준비자금으로 고금리 실적배당형인 변액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았다. 이에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들은 미래의 상속세 준비자금으로 변액보험을 권유하기 위해 일시남 보험료를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남하는 사례가 확산되었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와 은행이 변액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투자에 나서게 되었으므로 그 손실을 보험회사나 은행이 보상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94년 최초로 변액보험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변액보험 소송건수는 600건을 상회하였지만, 보험회사 및 은행의 주의의무위반,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 권유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고객측이 승소한 사례는 적으며, 승소한 경우에도 계약자의 과실상계에 의해 손해액이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변액보험 판매를 중단하였고,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버블경제 붕괴 등과 함께 일본 보험산업의 장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일본은 변액보험 사태이후 불완전판매 방지와 계약자 보호를 위해 1996년 신보험업법 제정, 2001년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등의 입법적 조치를 추진하였고, 자율규제를 강화하였다.

(1) 소비자계약법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교섭력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약자임을 선언하고 분쟁처리 방침을 제시하여 소비자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제정되었다.

동 법은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소비자계약에 적용되고, 사업으로 또는 사업을 위해 계약을 하는 개인을 제외한 개인이 보호되는 대상이다.

계약체결 관련하여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질, 용도, 기타의 내용, 또는 계약의 목적으로 되는 것의 대가 기타 거래조건”으로 규정하고, 첫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는 것 둘째, 사업자가 고객에게 고의로 불이익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 셋째, 사업자의 불퇴거 또는 사업자가 고객을 감금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권을 부여하였다.

계약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6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소비자가 사실입증책임을 지고, 민법과의 관계는 의사표시 하자의 특칙으로 제정되었다.

(2)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판매법은 판매업자와 고객간에 정보격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1년 4월 제정되었다.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상품판매법이 의미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란 은행, 증권, 보험회사는 물론 중개업자, 대리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적금, 정기적금, 투자신탁, 금전신탁, 주식, 사채, 보험․공제, 저당증권, 상품펀드, 금융파생상품, 유가증권옵션거래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대상범위에 속하나, 우체국예금, 우체국간이보험, 상품선물거래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보호되는 대상은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문가 수준의 개인은 제외하였다.

계약체결 관련하여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금리, 통화가격,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기타 지표에 따라 원본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과 지표,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원본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의 유무 및 그 요인에 대해서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원금결손액에 한함)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객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하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액 추정규정을 둠으로써 원금결손에 대하여 고객의 입증책임이 경감되었다.

손해배상 청구원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20년으로 민법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제정되었다.

(3) 보험업법

1996년 4월 1일 종전의 “보험모집단속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신보험업법이 시행되었다.

신보험업법 제300조는 보험회사의 임원,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모집인 내지 보험중재인 등은 보험계약체결 또는 보험모집에 관해서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5-10> 일본의 보험모집시 금지행위 유형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허위의 것을 알리거나 또는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있어 허위로 알리도록 권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알리지 않도록 권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될 사항을 알리지 않고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환급, 기타 특별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6.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자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의 게약내용에 대해서 다른 보험계약의 계약내용과 비교한 사항으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표시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불특정자에 대하여 장래의 계약자배당 또는 사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 기타 장래의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대장성령에 정한 것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확실한 것으로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알리거나 표시하는 행위

8. 전 각호에 정한 것 외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결여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장성령에 정한 행위

또한, 제307조에서는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모집에 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대장대신(현재 금융청장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법(보험모집단속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보완하였다.

Ⅳ. 결론

우리원에 2007년 보험 피해구제를 요청한 1,126건 중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건은 전체의 280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약관 미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미고지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문제를 제기한 전체 소비자는 12.2%로 나타나, 나머지 대부분의 소비자는 3개월 이후에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안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판매자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증권만 교부할 수도 있고, 둘째, 보험판매자가 약관과 보험증권은 교부하였지만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위 사실을 인지하면 다행이지만,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행 상법 개정 법안도 소비자 계약 취소기간의 단기적 연장 일 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법제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취소 요건에 대한 법제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소비자원 간담회에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보험판매자가 계약자와 공모하여 보험계약 취소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함을 이유로 계약취소 기간을 성립일로부터 3개월으로 할 것을 주장함. 본 보고서 작성자의 견해는 보험판매자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보험회사가 질 것인가, 소비자가 질 것인가의 양자택일 문제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할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지만,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근절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담시킬 경우 초기에는 계약비용이 과다하게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약이 투명화됨으로써 해약율이 감소하는 등 계약의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됨.

<표 4-1>  상법 개정(안) 예시

第638條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법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금융빅뱅과 규제완화 속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법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는 보험을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제하였는데, 2001년 4월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지금은 4개의 법제에 의해 보험소비자가 보호되고 있다.

상법, 보험업법,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소비자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거나, 고객에게 고의로 불이익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있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한 경우 추인(그 사실을 안날)할 수 있는 때로부터 6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즉 금리, 통화가격,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기타 지표에 따라 원본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과 지표, 권리행사 기한의 제한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나 동 법에서는 입증책임을 업자로 전환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등의 법제 제정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금융빅뱅과 규제완화 속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제시한 적합성 원리가 적용되었을 뿐 불완전판매로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민사적으로 보호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보험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은경,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와 독일 보  험계약법 개정안의 소비자정보제공 등의 의무에 대한 고찰”, 외법논집 제25집, 2007.2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 개혁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7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동원출판사, 2004.

이상우, “선진국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험동향 2007 가을호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94

차일권 ․ 이상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2007.3.

황진자, “보험청약철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07

황진자, “소비자계약의 적정화 방향 연구”, 한국소비자원 , 2005

황진자,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6

최병규,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개정안에 관한 소고 -통칙부분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최병규,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업에 미칠 영향 -변액보험 정보공개 문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6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보도자료)」 2006.12.28

2014년 제3호                                                           2014. 5. 19.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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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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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5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 5월 보험법판례연구회

일시: 2014년 5월 26일(월) 18:30-20:00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사회 및 토론자: 조성극 변호사(법무법인 지현)

발표자: 황진자 박사(한국소비자원 약간광고팀장)

발표제목 : "보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취소요건을 중심으로"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인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4∼2015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정진세, 서재욱(평생회원), 정완용(평생회원), 김진성(평생회원)

(2014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이도은, 이훈종, 김인현(평생회원), 김새움(평생회원), 윤남하, 정진세, 이영신(평생회원), 한만영(평생회원), 구가민(평생회원), 유호상, 김성완(평생회원), 김영국(평생회원), 조동관(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공동묘지와 무서움탐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저는 중학교 통학을 1학년 때에는 걸어서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로 확인해보니 9KM의 거리였습니다. 거리가 멀고 물리적으로 힘든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우리 반만 학교를 늦게 파하여 동무들 없이 혼자 집에 올 때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야 했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죽으면 묻는 “애장골”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을 지날 때에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귀신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 거의 뛰다 시피 집에 오곤 하였습니다. 집에 오면 옷이 다 땀으로 젖어있더군요. 그렇게 무서웠던 이유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죽음을 목격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옆에 옆에 집의 IS누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집에서 반대한다고 농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진동하던 어느 날 서글프게 화려한 꽃상여가 나가는데 어린마음에 너무나 슬퍼 공포감마저 일었습니다. 초등(국민)학교 입교직접 우리또래의 KP는 동네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다가 큰길 건너 HS네 집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죽었습니다(다행히도 저는 그 때 그 친구랑 숨바꼭질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삼촌이 우물가에서 그를 씯기는 것을 저만치서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죽음’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귀신이 되어 내 뒤를 마구 쫓아오는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워 뛰다시피 하여 집에 오곤 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저녁 빛이 어슴프레 할 때 그 근처에서 밭일을 할 때에는 거기서 여우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밤에 그곳을 지날 때에는 많은 망상과 함께 무서움을 배가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른이 되었지만 밤에 그곳에 가라고 하면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에는 거기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 시골에 내려가는데 낮에 산보 겸 동네를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에는 “아 여기가 내가 중학교 때 밤에 지나가면서 그토록 무서워하였던 곳이구나” 하고 상념에 젖습니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 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이메일 : 전우현 총무 jun1234@hanyang.ac.kr / 유주선 총무 jsyoo@kangnam.ac.kr

◉ 전   화 : 전우현 총무 02-2220-2575  / 유주선 총무 031-280-3204

◉ 지광운 조교 전화 및 E-mail : 010-8627-0298,  ji0298@paran.com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장경환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36회 보험판례연구회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

발 행 일     2014년 5월 26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02-2220-2575(총무)